로그인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로그인 없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통상임금 범위 제한한 단협은 무효

2016.09.19 13:33

민주노조 조회 수:12006

대법원 "통상임금 범위 제한한 단협은 무효"용인시 환경미화원들 임금청구 소송 승소 …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명절휴가비 통상임금에 포함"
배혜정  |  bhj@labortoday.co.kr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승인 2016.09.19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네이버구글msn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 기준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경기도 용인시 전·현직 환경미화원 66명과 유족 7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미화원들이 속한 민주연합노조와 용인시는 2005년 임금·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위생수당·위험수당·교통보조비·정액급식비로 정했다.

행정자치부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미화원들의 통상임금을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 등 4가지로 한정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용인시가 단협과 행자부 지침에 기초해 명절휴가비와 근속가산금 등을 제외하고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자 환경미화원들은 "통상임금 범위에 명절휴가비와 근속가산금을 포함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된 수당 및 퇴직금 간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용인시는 "노조와 명절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속가산금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따라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명절휴가비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근속가산금과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는 임금·단체협약과 행자부 지침 등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결이 옳다고 보고 용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게시물을...
목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7 성과주의 첨병 미국 웰스파고은행의 몰락] 개인 실적 앞에선 "피도 눈물도 없다" 민주노조 2016.09.22 13394
» 대법원 "통상임금 범위 제한한 단협은 무효 민주노조 2016.09.19 12006
605 하반기 교육사업 공지 file 민주노조 2016.09.19 10857
604 “세상에서 가장 눈물 많은 진짜 ‘울보市長’ 맞나요?” 암환자 2016.09.18 11925
603 【MBC아카데미방과후센터e-러닝】저 여기서 자격증과정무료로듣고 자격증땄어요! dldmsgk 2016.09.06 21339
602 전국 협동조합 노동자들 "관치농협 야욕, 농협법 개악 중단하라 민주노조 2016.09.05 11068
601 <전액지원> 광주지역농협 민주노동조합 회원분들께 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아동심리상담사 등 취업자격과정을 100% 무료지원해드립니다!! file 사회교육중앙회 2016.09.02 8418
600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주노조 2016.08.30 10711
599 비정규직은 임금체불로 눈물, 정규직은 해고·징계로 고통 민주노조 2016.08.29 12632
598 지난해 산재사망자 95% 하청노동자 '충격'문진국 의원 ‘30개 민주노조 2016.08.29 10732
597 '서러운 사무직 노동자' 생산직보다 8년 일찍 퇴직 민주노조 2016.08.23 10644
596 전기요금 고지서의 '비밀'... 이래도 국민 잘못? 민주노조 2016.08.19 10519
595 [단협후퇴 받을래? 잘릴래?] 알리안츠생명, 단협 개정 노조 벽 부딪히자 정리해고 추진 민주노조 2016.08.19 15368
594 이기권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가이드북 폐기하라 민주노조 2016.08.18 11431
593 韓 노동시간 OECD 2위..日보다 두달여 더 일하고 임금은 4분의3 민주노조 2016.08.15 11055
쓰기...
태그